2024년 주식시장 빅 이슈 : 기업 밸류업 논의,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빅 이슈의 시작

최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밸류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관련주들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2024년 2월 26일(월)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세미나

금융위원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자율 공시)

기본원칙 : 상장기업 스스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각 기업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이행

이사회 역할 :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

* 매년 전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계획 수정  : 현황진단 → 목표설정 → 계획수립 → 이행평가·소통

공시방법 : 연 1회 상장기업 홈페이지 및 거래소를 통해 자율 공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할 수 있도록 주요 원칙과 내용, 공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합니다.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안내합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세제지원 :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표창 :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진행하고 세정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 제공

평가우대 : 적극 참여 기업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및 코스닥협회 코스닥대상 시상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안내·분석 : 공시여부를 투자자에 안내하고, 매년 5월 백서 발간

 

* 세제지원 관련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5가지 외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2) 기업가치 우수 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및 ETF 상장 등

기업가치 우수 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 (2024년 3분기) 하고 ETF 상장 (2024년 4분기)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합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 :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지침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공표하여 투자자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2024년 6월)

* 시장별·업종별 PBR·PER·ROE 등

(3)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한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설치합니다. (2024년 2월)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평가·개선될 수 있도록 밸류업 자문단을 구성합니다. (2024년 3월)

 

각종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2024년 6월) 

 

전담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공시교육, 컨설팅, IR 지원  등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이번 논의의 핵심은 세제지원과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입니다. 이외에도 상장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 간담회를 지속 개최한다고 하고 합니다. 논의가 기존의 수준에 머물지 아니면 더 폭넓게 진전이 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향후 계획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밸류업은 주식시장의 빅 이슈로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및 각종 인센티브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증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의 반응

시장에서는 지원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상장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 실망감을 표출하였습니다. 그간 밸류업 수혜주라고 되었던 저 PBR주와 더불어 금융주, 자동차주, 지주사 등이 주도하였던 분위기가 식을까 다소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어떠한 대책을 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대책은 아니더라도 논의의 물꼬가 트이고 법제화의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밸류업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도 중요합니다. 투자자들도 밸류업 논의 진전에 따른 제도적인 움직임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기대치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1) 자사주 제도 개선

자사자 매입 및 소각 등 주주 환원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화

자사주 배당, 투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2) 시가총액 산정방식 개선

상장주식수가 아닌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

 3) 상속세 감면 등 세제 지원

PBR이 높은 기업에 대해 상속·증여세 감면

 4) 분리 과세 도입

배당소득세의 분리 과세

 5) 중소기업 참여 및 기업의 이행 강제성 부여

전망

시장의 기대치 가운데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것입니다. 주주환원 논의를 계기로 밸류업 논의가 확산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책이 단편적으로 시행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귀담아들을 만합니다. 특히 상속증여세도 논의에 포함되어 기업 밸류업이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선순환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 PBR주 중심이 아닌 시장 전반에 걸쳐 온기가 퍼져 나가는 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