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제도란?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으로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이,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9만 7000명의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받았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나이,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지원 내용
월세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사업 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 신청하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소지 이전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 월세 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현금성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 지원 종료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대상이 되는 청년 나이는 19~34세까지이며, 주택 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월세 70만 원까지의 주택이 대상이 되는데,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으며, 개별 납입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대상 요건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대해서는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청년 독립 가구 + 부모) 소득 및 재산을 모두 고려합니다. 청년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1억 2,200만 원 이하입니다.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가액은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따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기준을 무시하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이 불가하므로 지원 종료한 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포함 여부는 국토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나 관련 자료를 받아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포함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되려면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 여부를 자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매뉴얼에 있는 Q&A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원이 제외되는 사례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할 경우 국토부에서는 30일 이내에 결정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상으로 확정되면 지자체에서는 2월부터 소득과 재산 요건을 검증한 후,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의 지자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및 시도별 누리집의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과 관련된 매뉴얼과 서식이 있으므로 복지로에서 다운을 받아 참고합니다. 신청 전에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의 종류, 양식은 국토보 자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생각보다 많고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론 : 청년 지원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무주택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건이 된다면 청년도약계좌와 더불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지원 항목입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º 한시 지원임을 감안 2024년도 신청 기간을 잘 헤아려 제때 신청하여 받도록 합니다.
º 외국인도 가능하므로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º 대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상이 분명할 경우 신청 서류부터 확인하여 발급이 길어지는 서류부터 확보합니다.
º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이 불가하므로 중첩되지 않게 총 혜택 규모를 살펴서 신청을 합니다.
º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상 제외이므로 주소지 분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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