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들도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 6개월간 지원하고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 월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2024년 지원 변경 사항
2024년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 확대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도 37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기존 18~34세에서 15세~37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청년들이 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이 소득을 얻으면서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2월 9일부터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이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300만 원(50만 원씩 6개월)에 부양가족수에 따라 최대 2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성공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200여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에 해당되는 대상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심 가져야 할 프로그램
취업지원제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는 것 외에도 청년이면 추가로 관심을 가져야 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구직 관련 경험이나 훈련 등을 갖출 수 있으므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특히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은 주로 비도시지역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에서는 일자리 수에 비해 지원자가 적은 경우가 많아 정부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정책(빈일자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15~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계약서상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빈일자리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주당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을 일한 경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원금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건에 맞게 일했다면 2024년 2월 16일부터 29일 사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과 방법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아울러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청년도전 지원사업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도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 프로그램은 18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 중 최근 6개월 이상 취업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기간은 5주부터 25주까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기와 장기 프로그램을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추가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미래에 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일경험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의욕을 높이고 직무 능력을 향상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여 요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 일경험 진단을 통해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만, 일경험을 희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1년 이내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프로그램에 이미 3회 이상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나 그의 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체험형과 훈련연계형에 따라 참여 수당을 1일 2.2~7.1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이면 우선 확인
이상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 외에도 일자리 경험 등 다양하게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자신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고 지원 요건에 해당이 되면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면 반드시 지원을 받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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